쌍둥이(다둥이) 임신바우처 확대시행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쌍둥이부터 그 이상 다둥이 임신바우처 확대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 출산 바우처 금액을 증액시키고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는 출산휴가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쌍둥이부터 임신바우처 확대시행

쌍둥이는 200만 원, 삼둥이는 300만 원으로 다태아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 출산 바우처를 금액증액하고 다둥이를 출산하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기간 연장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난임시술에 있어서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하며, 고위험군 임산부와 이른둥이인 미숙아에 대해서도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인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회에서 당정을 열고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시간단축 허용

현재 근로 기준법으로는 임신 9개월부터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나 이를 임신 8개월부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삼둥이 이상의 임산부에게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출을 사용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쌍둥이 이상을 키워본 부모들은 이 제도가 얼마나 정말 절실한 제도인 줄 공감할 것입니다.

 

태아당 바우처로 변경지원

이전에는 태아당 1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쌍둥이에게는 14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단태아 중심으로 정책이 되어있었으나, 최근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과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으로 대책을 고심하던 끝에 내려진 결론인 듯합니다.

태아당 100만 원 지원으로 쌍둥이는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삼둥이는 300만 원입니다. 다둥이는 조산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조산으로 태어난 다둥이들은 미숙아로 태어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조산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는 근로시간단축을 조기 시행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소득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기존 난임시술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 일부 지방단체에서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폐지추진합니다. 난임수술비는 전국 어디에서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임력 검사도 지원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적부부뿐만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남녀를 대상으로 선별하여 시범사업을 운영 후 202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부에 건의 중이지만 난자를 냉동해 놓았다가 임신을 위해 해동할 경우 비용지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 대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